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골란 고원 (문단 편집) == 이스라엘 법학계의 [[리걸 마인드|법학견해]] == 이스라엘 국내의 국제법 전문가들 가운데 [[북아메리카]]와 [[서유럽]]에서 유명한 유진 콘토로비치(Eugene Kontorovich) [[법학]][[박사]]와 로비 사벨(Robbie Sabel) [[법학]][[박사]]는 이스라엘의 중앙정부에서 골란 고원을 다스리는 정책들에 대하여 매우 치밀하게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오래 전부터 이스라엘 법무부는 골란 고원의 영유권 문제를 [[영국 추밀원]] [[https://en.wikipedia.org/wiki/Judicial_Committee_of_the_Privy_Council|사법위원회]] 또는 [[국제사법재판소]]에 끌고 가서 [[기울어진 운동장|떳떳하게 재판하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법무부의 속셈은 [[TBC]]의 [[다큐멘터리]]([[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04241842?sid=102|독도 법정에 서다]])를 [[VOD]]로 시청하면 알 수가 있는데, [[백문이 불여일견]]이니 [[http://todayhumor.com/?star_82285|1편]], [[http://todayhumor.com/?star_82286|2편]], [[http://todayhumor.com/?star_82287|3편]], [[http://todayhumor.com/?star_82288|4편]], [[http://todayhumor.com/?star_82289|5편]], [[http://todayhumor.com/?star_82290|6편]]을 간단하게 살펴 볼 것을 추천한다. ] 이스라엘 법학계를 대표하는 국제법 전문가들의 논쟁은 [[국제사법재판소]]가 [[독도/논란|독도 영유권 분쟁]]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예측할 수가 있는 매우 유익한 경험이다. 이스라엘 법학계를 대표하는 여러 명의 국제법 전문가들은 '''대략 세 가지의 전제 조건들을 바탕으로''' [[제1차 중동전쟁]] 직전까지 존재한 이슈브([[영국령 팔레스타인]]의 [[유대인|유대교도]] [[자치정부]])를 계승하여 골란 고원을 다스리는 이스라엘국의 영유권을 거론하고 있다. >(1) 폴레-뉴컴 협정(Paulet–Newcombe Agreement)에 바탕한 영유권의 정당성을 강조한다. >(2) [[유엔 헌장]]이 유효하기 때문에 방어전쟁([[제1차 중동전쟁]], [[제3차 중동전쟁]], [[제4차 중동전쟁]])의 과정에서 획득한 점령지의 합병은 [[필요조건과 충분조건|매우 까다로운 조건들을 확실하게 충족해야 한다]]. >(3) [[시리아]]는 [[https://en.wikipedia.org/wiki/James_Crawford_(jurist)|제임스 크로포드]]([[국제사법재판소]] 재판관)의 말마따나 [[북한|문명국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매우 사악한 [[불량국가]]다. 위에 나오는 제임스 크로포드(James Crawford) [[법학]][[박사]]는 [[2001년]]에 [[한일합방]]이 [[https://ja.wikipedia.org/wiki/%E9%9F%93%E5%9B%BD%E4%BD%B5%E5%90%88%E5%86%8D%E6%A4%9C%E8%A8%8E%E5%9B%BD%E9%9A%9B%E4%BC%9A%E8%AD%B0|국제법적으로 적법한가를 논의하기 위해서]] [[한국국제교류재단]]이 마련하는 방식으로 [[하버드 대학교]]에서 개최한 학술회담에 친히 참석하여 [[제국주의|매우 놀라운 법학견해를 거론했고]], 그 때 한일합방 학술회담에 참석한 키무라 칸(木村 幹) [[법학]][[박사]]가 나중에 흥미로운 회고담을 남겼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크로포드 박사의 얘기에 '''[[국제사법재판소]]가 판단하는 국제법상의 문명국으로 인정받는 조건들'''이 어떤 것인지 거론되고 있다는 것이다. >そもそも当時の国際社会においては、国際法は文明国相互の間にのみ適用されるものであり、この国際法を適用するまでの文明の成熟度を有さない国家に適用されるものではない。言い換えるなら、文明国と非文明国の関係は、文明国相互においてと同様に国際法によって規定されるようなものではなく、それ故、前者においては、後者において必要とされるような手続きは必ずしも必要とされる訳ではない。極論するなら、通常、そのような文明国と非文明国との関係の一類型として登場する、植民地化する国と植民地化される国の関係においては、その最終段階 - 即ち、植民地化 - そのものにおいて必ずそれが「条約」の形式を必要とする、とさえ言うことができない。当時において寧ろ重要であったのは、このような特定の文明国と非文明国との関係が、他の文明国によってどのように受け止められていたかの方であり、単純化していうなら、植民地化において「法」が存在していたのは、正にそこにおいてのみ、であった。そのような意味において、日本による韓国併合は、それが英米をはじめとする列強に認められている以上、仮令、どのような大きな手続き的瑕疵があり、また、それが非文明国の主権者の意志にどれほど反していたとしても、当時の国際法慣行からするならば、「無効」と言うことはできない。 > >원래 당대(1910년대 이전)의 국제사회에서 '''국제법은 문명국과 문명국의 관계에서만 유효했으며, 문명이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지 못한 후진국들에게는 국제법 그딴 거 없다. 바꾸어 말하면, 문명국과 비문명국(문명이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지 못한 후진국)의 관계는 문명국과 문명국의 관계에서와 마찬가지로 국제법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이 아니며, 문명국의 관점에서 비문명국에게 국제법상의 절차는 꼭 필요하지 않은 것이다.''' 극단적인 표현으로 논하자면, 보통의 경우에 문명국과 비문명국의 관계들 가운데 하나의 유형으로 등장하는, 식민지화하는 강대국과 식민지화되는 약소국의 관계에서는 마지막의 단계로서 식민지화 그 자체에 있어서 반드시 그것이 조약의 형식을 필요로 한다고 말할 수가 없다. 당대의 중요한 요소는 이런 특정 문명국과 특정 비문명국의 관계가 다른 문명국의 관점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었는가였고, 아주 단순하게 말해서 식민지화 과정에서 법제가 존재한 것은 바로 거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 제국이 대한제국을 합병한 것은 영국과 미국을 비롯한 열강들이 한일합방조약을 인정하는 마당에 절차적 측면에서 매우 큰 하자가 존재한들 비문명국 정부의 의지에 정반대로 결정했어도 당대의 국제법의 관행에서 본다면 무효라고 판정할 수는 없다'''. > >'''[[https://ja.wikipedia.org/wiki/木村幹|키무라 칸]]([[고베대학]] [[전문대학원|국제협력연구과]] [[교수]])의 회고담(歴史的国際法的観点からの日本の韓国併合再検討)''' [[2019년]] [[3월]] [[하순]]에 [[https://en.wikipedia.org/wiki/The_Times_of_Israel|더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이스라엘 국내의 외국어전문 온라인신문사)이 [[https://www.timesofisrael.com/did-netanyahu-just-endorse-the-acquisition-of-territory-by-force/|골란 고원의 미래에 대하여 열심히 취재했는데]], 사벨 박사와 콘토로비치 박사도 모두 만나 오랫만에 [[기자 회견]]을 가졌다. > (The Golan Heights is Syrian territory. And you don’t acquire territory from another state in a defensive war. The fact that you’re acting in defense gives you the right to occupy enemy territory. It doesn’t give you the territory. In World War II, The United States was attacked by Japan and subsequently occupied the country. But it did not acquire sovereignty over it. Similarly, The Allies defeated Nazi Germany in a defensive war. And their occupation of the country afterwards was entirely legal. But no one dreamed of annexing Germany, or even parts it, against Germany’s will. Germany agreed after The Second World War to transfer some of its territory to Poland and Czechoslovakia. That’s perfectly valid. But the actual act of occupation doesn’t grant you sovereignty over the territory. Therefore the only way to get sovereignty over The Golan Heights is via an agreement with Syria, or if time passes and nobody objects to it. But people do object to it. As powerful as The United States may be, it has no power to grant Israel sovereignty over Syrian territory. The situation, legally, is still that we’re occupying Syrian territory. It’s perfectly legal until we reach a peace agreement. That could last for a long time. But it doesn’t give us sovereignty. Netanyahu didn’t consult a lawyer before he said that.) > >'''[[https://en.law.huji.ac.il/people/robbie-sabel|로비 사벨]]([[예루살렘 히브리 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The relevant international law only prohibits taking territory in a war of aggression. Indeed, if international law does not allow attacked countries to make border changes in some circumstances, it would actually invite aggression, because the attacking country would be insured against losses to the defender. Israel made 'multiple good-faith peace efforts to return the territory' and that Syria 'lost all legitimacy by committing mass atrocities.' Furthermore, The United States has previously recognized 'forcible territorial changes', For instance, In 1995, When president Bill Clinton extended full diplomatic recognition to Vietnam.) > >'''[[https://en.wikipedia.org/wiki/Eugene_Kontorovich|유진 콘토로비치]]([[노스웨스턴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콘토로비치 박사가 [[2018년]]에 [[미국 연방의회]]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대통령의]] 외교정책(골란 고원을 다스리는 이스라엘국의 영유권을 정식으로 승인하자)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미국 하원|미국 연방하원]]의 [[특별위원회|국가안보정책 분과위원회]]에 [[https://docs.house.gov/meetings/GO/GO06/20180717/108563/HHRG-115-GO06-Wstate-KontorovichE-20180717.pdf|급히 소환되어 진술한 법학견해는]] 탐독할 만한 좋은 자료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